우리 국민들은 ‘탄소배출권’이란 용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각종 언론매체와 환경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을 통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를 직접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기업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부당하다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50여개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기업들 단체는 집단 성명까지 발표했다. 대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뭐길래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일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올 1월부터 시행했으며, 이에 대해 힘들어 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매년 배출할 온실가스 양을 정해주고 쓰고 남은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이다.

2017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줄여야 하는 업체는 525개에 이른다고 나타나 있다. 주로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업종으로 이들에게 할당된 배출량은 총 16억8천만t이다.

할당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만일 시장에 나온 배출권 물량이 없어 구매를 하지 못하면 t당 3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할당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시멘트와 석유화학업계 등 50여개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황이다. 일부 회사는 아예 중국으로 생산물량을 돌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환경부는 기업들이 일괄적으로 과도한 배출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두고 벌이는 기업과 정부 간 소송 전에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서울시민은 “환경문제와 경제활성화 중 무엇이 중요할 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환경과 경제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환경과 국민경제에 대한 정책들은 그냥 스쳐지나가는 버스가 아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상석 기자  assh@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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